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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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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
양승종
2
강남규
1
정병문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8두6292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2023상,95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신용협동조합법
행정소송법
2018년
2. 대전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누1255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보험업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7년
3. 대전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보험업법
보험업법 시행령
신용협동조합법
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6 선고 2008구합10607 판결
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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